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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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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문 첨부
작성자 김현섭 등록일 17.09.27 조회수 160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붙임 파일로 안내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0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5

10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9

0

학교도서관진흥법10

4

학교급식소위원회

5

3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0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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