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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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길 | 등록일 | 12.09.09 | 조회수 | 74 |
요즘은 아동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째 납치해서 성폭행까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확실한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않다.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일회용 대책이나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욱 강도가 심해지는 아동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해야한다. 하지만, 처벌강화로만 아동 성범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아동 성범죄 예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는 대책도 생각해보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성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진심으로 아동성범죄를 근절 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일단 형부터 강화를 시켜야한다. 아동 성범죄를 해도 5년 2개월 남짓의 징역만 살고 풀려나는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단지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소리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대체 뭣 하는 건지 속 시원한 대책은 세워지지가 않는다. 이럴 때 학부모,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을 하여 대책을 세워야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아동 성범죄를 근절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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